송환불가 이유
-
아동포르노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송환 불가 이유이슈 2020. 7. 8. 10:12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이미 관련 형기를 마쳤다. 이에 미국 사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손정우를 자금세탁범죄로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다. 일단 이 송환여부는 오로지 손씨가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에만 답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송환 불허 결정은 손씨가 아동포르노 범죄에 관하여 무죄라는 뜻도 아니거니와 자금세탁범죄가 무죄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1.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