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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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강력한 마약 처벌지식 2020. 7. 15. 23:26
싱가포르의 마약 처벌 싱가폴 다녀오면 출입국카드에 ‘마약은 곧 뒈짐’임을 알려주는 오싹한 경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야. 난 싱가폴에 갈 때마다 혹시라도 내 가방에 마약이 심어져 있음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악몽을 꾼 적도 많아. 싱가폴은 위 경고문대로 걸렸다 하면 진짜 웬만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남, 녀, 노, 소, 똥남아, 양키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다 죽여버린다는 점에서 만인 앞에 평등한 훌륭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5년 제정한 강력한 마약처벌 관련법 (1975 anti-drug laws) 을 통해 18세 이상의 피의자가 헤로인 15g, 대마초 500g 이상의 마약밀매에 연루될 경우 판사가 다른 재량권 없이 사형만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