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의 강력한 마약 처벌

 

싱가포르의 마약 처벌

싱가폴 다녀오면 출입국카드에 ‘마약은 곧 뒈짐’임을
알려주는 오싹한 경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야.
난 싱가폴에 갈 때마다 혹시라도 내 가방에 마약이 심어져 있음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악몽을 꾼 적도 많아. 

싱가폴은 위 경고문대로 걸렸다 하면 진짜 웬만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남, 녀, 노, 소, 똥남아, 양키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다 죽여버린다는 점에서
만인 앞에 평등한 훌륭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5년 제정한 강력한 마약처벌 관련법 (1975 anti-drug laws)
을 통해 18세 이상의 피의자가 헤로인 15g, 대마초 500g 이상의
마약밀매에 연루될 경우 판사가 다른 재량권 없이
사형만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 자체가 사형이며,
마약밀매로 간주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은 section 17 of the MDA (Misuse of Drugs Act)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니 간 큰 놈들은 가져가더라도 정량에 조금 모자라게 가져가도록 하자.

항소는 한 번 가능한데, 성공적인 항소 케이스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항소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 사면 뿐이지만 1965년 이래 대통령 사면은
단 7차례에 그쳤고,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2018년 10대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한 사면이다.
.
마약사범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형 집행이 취소된 적은 문맹이었던 미얀마 국적의 남성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명백했던 케이스와
95년 법원에 의해 강압에 의한 진술이 밝혀져 기소가 뒤집힌
pho kay keong 사건 정도만이 전해지고 있다.

범죄 소송 규정 Section 316 은 싱가폴은 사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해놓았는데, 몇 가지를 보자면,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는 교수형으로 사망 때까지 집행하며
집행 장소와 일시는 명시하지 않는다

교수형은 금요일 새벽에 영국의 William Marwood가 개발한
long drop 방식으로 집행한다
(교수형 이외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으나 현행 방식을
대체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힘)

사형 집행인은 the Official Table of Drops를 참고한다
(사형수를 아래로 떨어뜨릴 때 효과적으로 사망 할 수 있게 몸무게와
줄의 길이 등을 계산하는 표:. The British Home Office 1913 tale of drops).

범죄 당시 18세 이하이거나 임산부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사형수에게는 최소 4일 전 형 집행 통보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대사관에 통상 1~2주 노티스를 줘 마지막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싱가폴은 외국 국적의 마약사범에게도 엄정하게 형을 집행하는데,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하는 사안이라,
상대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항의는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싱가포르 외국인 마약처벌

네덜란드 출신 Johannes van Damme

요하네스 반 담

네덜란드 국적 기술자/사업가. 나이지리아 여성과
결혼해 나이지리아에서 1976년부터 15년간 살고 있었음.

91년 창이 국제공항에서 체포. 헤로인 4.32키로 소지.

나이지리아 인을 위해 들어준 가방에 헤로인이 있던걸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네덜란드 정보부에 신고한 나이지리아 범죄집단에 의해 셋업된 것이라고도 주장)

싱가폴 정부, 네덜란드 정부의 사면요청 거절, Beatix 여왕 서신도 효과 없음.
네덜란드 정보부와의 연계를 주장한 리포트 인정하지 않음

93년 9월 23일, 6:00 창이 교도소에서 교수형 집행

싱가폴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사형당한 최초의 western

가족이 공개한 싱가폴 교정국 전보 (telegram) 내용
“Death sentence passed on Johannes Van Damme will be
carried into effect on 23.9.94. Visit him on 20.9.94. Claim body on 23.9.94.
Signed Superintendent, Changi Prison, Singapore." (NYT)

“Johannes Van Damme 선고된 사형이 94. 9. 23 집행될 예정임.
94. 9. 20에 면회할 것. 94. 9. 23에 시신 인수할 것.
싱가폴 창이교도소장 (인)”

 

엔젤 모우 푸이펑

Angel Mou Pui-Peng (24, 여)

방콕에서 들어오다 4.1kg 헤로인 소지 혐의로
91년 8월 창이 국제공항에서 체포
 
 

93년 사형선고, 항소 기각.
94년 12. 22 일시 형 집행정지: 12월 23일 금요일에
다른 2명의 사형수와 형 집행 예정이었으나,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엄마와 9살 아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짐

1995년 1월 6일 (금) 새벽에 형 집행.  95번째 여성으로써는 3번째

변호사의 뒷이야기:
집행 전날 저녁,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녀는 죽기 전 아들의 보호자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안심했다.
사형 집행 전날 싱가폴 사형집행인 Darshan Singh* 이그녀의 몸무게를 쟀다.
정확한 드롭을 계산하기 위해
The British Home Office 1913 tale of drops 가 아직도 사용됐다.

이례적으로 엔젤은 단독으로 형이 집행됐다. 
오전 5:30분 경. 간수들이 그녀를 에스코트해 대기실로 데려갔다.
6시가 조금 안 되어 그녀의 손이 등뒤로 수갑 채워지고 머리에 용수가 씌워졌다.
양 다리가 묶였고 가죽으로 덮힌 줄이 목에 걸렸다.
그리고는 집행인 Singh*이 말하길

“나는 이보다 좋은 곳으로 당신을 보낼 것이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Darshan Singh은 싱가폴 정부와 계약된 유명한 사형집행인인데
나중에 소개할 응우옌 뜨엉 반 사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골 때리는 넘임

 

집행 후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계돼 Vernon 산 화장장에서 화장되었다.
 

당시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으로 이었으므로

마리오 소레스 대통령과 포르투갈 정부는 그녀가

아들의 유일한 양육자임을 들어 인도적 형 집행을 요청했지만

싱가폴 측은 자국 국민과 외국인을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엔젤은 홍콩국적인데 홍콩사람들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포르투갈 령이었던 마카오 모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아

포루투갈에서도 구명노력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

Cheuk Mei-mei, (29, 여) 1994년 사형

다른 세명의 여성도 마약혐의로 1995년에 사형
그 중 두 명은 범죄 당시 18살
95년에는 전부 30명이 마약혐의로 사형당함
Navarat Maykha 태국국적 여성도 1996 9월에 사형집행

 

Van Tuong Nguyen 호주국적 베트남 쌍둥이

이 건은 한국 언론에도 알려졌던 내용임

당시 중앙일보 최형규 홍콩 특파원의 기사를 발췌해 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2일 오전 6시(현지시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베트남계 호주 청년 응우옌 뜨엉 반(25)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선원이던 응우옌은 2002년 캄보디아에서 고향인 호주의 멜버른으로
가던 도중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들렀다가
400g의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해들은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그의 범죄가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

이라고 말했다.

필립 루덕 법무장관도

"어떻게 정상참작도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며

"사형은 가장 야만적이고 불행한 일"
이라고 비난했다.

사형이 집행되자 멜버른의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은 그의 나이를 상징, 25번의 타종으로 죽음을 애도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응우옌이 소지하고 있던 헤로인은 2만6000번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이처럼 강력한 규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 호주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응우옌의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찬성한 반면 46%가 반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하워드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마지막으로 자식을 안아보려는 응우옌의 어머니의 소원을 거절하고 손만 붙잡게 했다"며

아쉬워했다.
 
위 사건에 대해 호주와 싱가폴이 외교적 마찰을 빚었었는데 70년대 호주 노동당 내각을 이끌었던 고우 휘틀램 전 총리(89)는 “싱가포르는 중국인 깡패 도시” 라고 원색적으로비난하기도 했지

Van Tuong Nguyen 은 쌍둥이였는데 태국의 송크라 난민캠프에서 1980년에 태어났고
21살이 되는 2001년까지 아버지를 몰랐다고 하네

엄마는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호주로 옮겨갔고 87년에 베트남계 호주인과 결혼한다.
응우옌에 따르면 새아빠가 자주 때렸다고 한다.
넉넉하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것으로 보인다.

뒷이야기
응우예 처형과 관련해, 아까 잠시 언급한
사형집행인 Darshan Singh 인터뷰가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에게 형 집행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자신의 경험이 반이 “효율적으로”교수형 당하는 것을 보장할것이라는
발언을 해 싱가폴과 호주 양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다른 집행인이 배정.

반의 시신은 창이 교도소에서 집행 4시간 후 인도됨
Marymount 채플에서 추도식을 갖고
2002년 12월 4일 멜버룬으로 돌아감

존하워드 호주 총리는 멜버룬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례를 언급하며들며 젊은 세대들의 마약 남용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인 사건

위에서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처리하는 싱가폴의 사례를 보면 한국인들의 운명도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싱가폴 교정국 연례보고서와 위키피디아 자료를 통해 교수형 집행
통계를 보면 2009년 이후 한국인에 대한 형이 집행된 것 같진 않다.

구글검색을 통해
2012.7.31/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의 
한국인 마약운반사건 재판 종결 보도참고자료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김씨, 한씨, 강씨 2009년 8월3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헤로인 소지혐의로 체포

체포 당시부터 자신들의 신발에 은닉되어 있던 물질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컴퓨터 칩으로 알았다고) 주장

2010년 5월 싱가폴 검찰,
피의자들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 확정

김씨가 자신은 컴퓨터 칩 운반을 의뢰받았다고 하며
의뢰인 이씨의 소재 파악과 및 증언확보를 요청

한국정부, 태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를 방문해 김씨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서를 확보
대사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를 싱가폴 검찰측에 전달

2012년 6월 ‘단순불법소지(최고 징역 10년)’에 기초한 형량협상 추진

협상 결과 김씨 징역 5년9개월(2012년 7월3일 확정)
한씨, 강씨 징역 5년(2012.7.30 확정)으로 타결

연루됐던 네팔인 5명도 징역형 선고

여기까지가 한국인이 연관된 마약 사건의 결론.

대사관 직원들이 욕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건은
자국민 생명을 건져보려고 노력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3명이 몰랐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닌가 싶어 

동향
2012년 11 월 싱가포르 의회는 사형이 의무화되는
마약 및 살인 유죄 판결의 종류를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The 2013 death penalty reforms)
특정 조건 하에서 판사들이 범죄자들을 종신형을 선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했어.
20년 복역 후에는 appeal 권한도 생기게 됐다.

마약사범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이 발견된 장소나 차량에 접근가능할 경우 (열쇠소지)
마약 밀매로 간주하고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단순 운반책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나,
검사로부터 실질적 지원(협조)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섹션이 Misuse of Drugs Act에 신설됐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